내년 1월부터 법인이 8000만원(출고가 기준) 이상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새로 구입하거나 리스 또는 렌트하는 경우에는 '연두색'으로 된 별도의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하지만 경차는 물론 8000만원 미만 차량까지 상당수 법인차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도 법인차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토록 유도한다는 정책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도 '법인에서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걸 막자는 취지로만 보면 8000만원 기준이 적절할 수 있다'면서도 '다른 법인차도 원래 취지대로 사용한다면 별도 번호판을 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법인이 8000만원 이상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새로 구입하거나 리스 또는 렌트하는 경우에는 '연두색'으로 된 별도의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과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번호판과 구별되게 새로운 번호판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법인차는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는 데다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도 가능하다. 이러한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막을 규제는 허술한 탓에 전용 번호판이 대책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렇게 대상이 축소된 것을 두고 리스·렌터카 업계는 물론 민간 법인에서도 연두색 번호판 도입 확대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해온 게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러한 반발 때문에 당초 9월께로 예상됐던 시행 시점도 늦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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