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름 놨다.'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결과를 들은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10일 전만 해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으로 침통에 빠졌던 민주당이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간 10일간에,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응책 고심에 빠져 있었던 ...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결과를 들은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10일 전만 해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으로 침통에 빠졌던 민주당이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간 10일간에,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응책 고심에 빠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당 일각에서도 유죄 우려가 가장 컸던 만큼, 무죄 결론은 공직선거법 1심 결론 이후 좁아진 당과 이 대표의 정치적 보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장동·백현동·위례 사건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다른 사건들의 1심 재판은 아직 진행 속도가 더딘 상황이라, 일단 이 대표 앞에 놓인 서초동의 '선고의 시간'들은 잠시 멈추게 됐기 때문이다.이 중진 의원은 와의 통화에서"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이재명 재판은 재판이고 민생은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일희일비 말고 앞만 보고, 국민만 보고 의연하게 가자고 제안한다"면서"윤건희 검찰 정권과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자"고 말했다.재판 결과마다 무리한 비난을 제기하기 보다, 검찰의 기소 방식에 대한 비판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대표가 지난 22일 확대간부회의 공식 발언에서 강조한 사법부에 대한 신뢰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당내 한 핵심 관계자는 같은 날 와의 통화에서"재판에 대한 대응은 차분하게 가야 한다"면서" 이 대표가 말한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고 보면 되고, 다만 말도 안 되는 기소 등 검찰에 대해선 공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내 한 초선 의원도 통화에서"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국민이 보기에 기소가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계기가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위증교사 혐의 모두 재판 결과를 대부분 예측하지 못 한 만큼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다. 한 초선 의원은"'그거 별 거 아닐 거다' 해도, 재판부 판결이 생각대로 되는 게 없다"면서"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제 1심으로, 항소심이 남은 상황인 만큼 불필요한"사법부 자극을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당내 한 중진 의원은"사법부는 독립된 주체로, 사법부를 존중하고 재판을 독립 법관의 선택으로 존중해야 한다"면서"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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