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으로 빼돌린 91억, 못 돌려받는다? 이를 막기 위해 검찰이 나섰습니다.\r횡령 추징 검찰
지난해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700억원대 횡령 범죄를 저지른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 형제에게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려고 하자 검찰이 거세게 항의했다. 전씨 형제는 횡령한 돈 가운데 91억원을 가족·지인 등 ‘제3자’ 20여명에게 무상으로 주는 방식으로 빼돌렸다. 부패재산몰수법상 1심 선고 이후 제3자는 재판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날 선고로 국가가 전씨 형제의 횡령액 91억원을 환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전국 주요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 설치 추진 우리은행에서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700억 원을 횡령한 직원 전모씨가 지난해 5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범죄수익 환수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범죄예방 효과 때문이기도 하다.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한 부장검사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몸만 고생하고 나오면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으면 범죄 차단이 불가능하다”며 “결국 ‘형도 살고 돈도 뺏긴다’는 환수 가능성이 있어야 수사에서도 입을 연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산 207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법원에서 받아냈다.
법원이 ‘A의 범죄수익을 B로부터 추징한다’고 판결하면 채권자 대위소송을 건너뛸 수 있는 ‘제3자 추징선고’ 제도가 있지만, 우리은행 전씨 형제의 700억원대 횡령 사건처럼 1심에서 제3자들이 재판에 참여하기 전에 선고를 해버리면 이런 길도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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