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판결] 22일 오전 10시 선고공판... 결과 따라 총선 정국에 미묘한 파장
'검찰독재 종식'을 전면에 내건 조국혁신당의 기세가 만만찮다. 총선 정당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을 뛰어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22일 오전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 사건 선고공판이 열린다. 선고 결과에 따라 정국에도 미묘한 파장을 끼칠 수 있어 주목된다.
그동안 조민씨 측은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지 않았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판결문에 조민씨가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정영태 변호사는 지난 1월 26일 결심공판에서"검찰은 2019년경에 정경심 전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이미 조민을 공범으로 적시했었다"면서"그런데도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조민을 기소도, 불기소도 하지 않으면서 최후까지 농락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수사 착수 시점으로부터 따지자면 4년 만이고 공범으로 적시했던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기소한 시점으로부터 계산해 보면 각각 3년 11개월과 3년 8개월이 흐른 시점이었다"면서"이 사건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딸 스펙 의혹 사건"이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안성민 검사는"저희는 법정에서 조국·정경심의 입장을 확인하고 재판 결과도 참고해서 공범 사이의 처벌의 균형성, 국가 형벌권의 적정성에 대한 고려, 즉 피고인에 대한 기소를 해야 할지 기소한다면 처분의 정도를 결정하고자 피고인에 대한 처분을 보류한 것"이라고 맞받았다.집행유예냐, 선고유예냐, 공소기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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