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악성으로 분류된 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돈이 1조3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42억원 꼴이다. 이 가운데 상위 10명의 나쁜 임대인을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내어 준 사고금액만 5000억원에 달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
이 가운데 상위 10명의 나쁜 임대인을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내어 준 사고금액만 5000억원에 달한다.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 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악성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리스트에 올려 관리한다. 지난해 말에는 233명의 이름이 이 명단에 적혔다.
대위변제액 1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대는 377세대다. HUG가 820억원을 갚아줬다. 2위 임대인은 410세대의 보증금을 떼먹어 HUG가 783억원을 마련해 줬다. 이르면 올해 말 이 같은 악성 임대인의 이름이 공개된다. 다음 달 29일 개정된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되지만, 고의가 아닌 경제난을 겪거나 사망한 임대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준 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야 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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