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에 안 돌려준 전세금 지난달 872억원…역대 최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으며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사고액은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천442억원, 2020년 4천682억원, 지난해 5천790억으로 폭증했다.여기에다 월간 기준으로도 지난해 12월 742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HUG 관계자는"대위변제는 사고가 났다고 해서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사고액이 증가했다고 대위변제액이 곧바로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최근 집값 약세로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도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을 넘는 고액 전세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만큼, 피해 세입자는 대부분 빌라에 전세를 얻은 신혼부부이거나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이다. 올해 자신이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사실을 인지한 A씨는"빌라 전세보증금 3억원이 고스란히 빚이 됐다"며"내년 3월에 결혼을 약속한 사람까지 있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반복해서 내는 '악성 임대인'들로부터 발생하는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다.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이 수백억대인 임대사업자도 상당수다.부동산 업계에서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열람원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36명 이어 또…제주 관광 온 태국인 55명 사라졌다제주도는 전자여행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 불법 체류 장소로 악용되고 있습니다.\r제주도 관광 태국 불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콧대 높았던 수도권 아파트값 3년1개월만에 하락폭 최대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지난해 월 최고 2%대 중반의 급등세를 보였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값이 최근 내림세로 전환되며 하락...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북중 화물열차 9일께 재개 움직임…트럭 운행은 하순께'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북한과 중국의 최대 교역거점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북중 간의 화물열차 및 트럭 운행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유럽 원정 중 전역…우상혁 '군 생활 동안 많은 걸 얻었습니다' | 연합뉴스(영종도=연합뉴스) 하남직 기자='스마일 점퍼'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유럽에서 '전역 신고'를 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022 마지막 원정' 우상혁 '바심, 탬베리와 즐겁게 뛰어볼게요' | 연합뉴스(영종도=연합뉴스) 하남직 기자='스마일 점퍼'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2022년 마지막 원정길에 올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