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방치된 수백 마리 도마뱀 '경악'...95마리는 죽은 채로 발견 [Y녹취록]

■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

애완 도마뱀·뱀 방치…95마리 죽게 한 20대 입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저는 이런 일은 살면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충북 청주의 한 주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와 연락이 안 되자 경찰에 신고를 해서 문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져 있었다고요? ◆김성훈>수백 마리의 도마뱀과 뱀을 사육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이것을 방치하다가 수십 마리가 사망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던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파충류를 대량으로 키우다가 이런 식으로 방치하다가 사망한 케이스는 흔치 않았지만 다른 동물들, 강아지라든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종종 계속 발생했던 일이기도 합니다.◆김성훈>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이 적용이 될 것이고요. 또 사육의 목적에 따라서 단순하게 애완용이 아니라 사업적인 목적으로 번식을 해서 분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멸종위기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법적으로 금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추가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김성훈>동물학대와 관련된 법의식, 법감정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앵커>한 집 안에 굉장히 많은 수의 도마뱀과 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번식시킨 뒤에 내다팔기 위한 목적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 경찰 조사도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팔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했다면 이런 것들은 신고 절차나 이런 것들 필요한 거 아닙니까? ◆김성훈>그렇습니다. 그리고 종에 따라서는 지금 일부 조사 결과 멸종위기종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멸종위기종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판매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나 처벌도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유통이나 유입경로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사의 대상자, 처벌의 대상자들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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