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휴일 시위 봉쇄하고 대통령 주말 쇼핑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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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주말, 윤 대통령 부부가 쇼핑에 나서자 일부 언론에선 ‘소통 행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쇼핑으로 집무실을 비웠지만 경찰은 집무실 앞 집회를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의 이러한 조치는 4년전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휴일에 있는 집회는 국회의 헌법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어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오는 21일 집무실 앞 집회신고도 금지통고했다. ‘검찰공화국’ 우려가 집권 후 첫 인사부터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최근 윤석열 정부 인사를 분석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주말, 윤 대통령 부부가 쇼핑에 나서자 일부 언론에선 ‘소통 행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쇼핑으로 집무실을 비웠지만 경찰은 집무실 앞 집회를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의 이러한 조치는 4년전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휴일에 있는 집회는 국회의 헌법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어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오는 21일 집무실 앞 집회신고도 금지통고했다.

북한 내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급증하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상황이 심각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이번주 초 북한에 코로나 방역 지원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조선일보는 북한의 의료와 방역 수준을 드러내며 비난조의 사설을 냈다. 반면 중앙일보는 이 기회에 북한에 방역을 지원하며 대화 물꼬를 트자고 제안했다.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과 서초구 자택 인근 신세계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겼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선 참모들도 몰랐다며 쇼핑 상황을 자세하게 전했다.

조선일보는 2면 “보통 부부처럼 백화점·시장 쇼핑…대통령 참모들도 몰랐다”는 기사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추진하며 내세운 명분이 ‘국민 소통’인 만큼 ‘국민 속으로 들어가 격의 없이 어울리는 모습을 자주 연출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하지만 경호상 우려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소통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사회면 “용산 집무실 앞 휴일 집회도 봉쇄…‘법 위의 경찰’”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다르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시위대 500여명이 평화롭게 지나간 14일 오후, 경찰은 ‘전례 없는 집무실 앞 100m 이내 집회’라며 펜스를 치고 경찰 500여명을 배치했다”며 “법원 판단은 평일이라도 경호 등 문제가 없는 한 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경찰은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는 휴일에도 모든 집회를 틀어막겠다며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경찰은 오는 21일 용산 집무실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참여연대가 신고한 한반도 평화 요구 기자회견과 집회도 금지통고한 상태”라며 “이 역시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집무실≠관저’ 판단을 이미 내놓은 만큼 법원이 경찰 요구를 모두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며 “다만 정상회담 특수성을 고려해 시간, 인원 등 조건을 달아 허가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1면 톱기사 “권력 핵심엔 검·검·검…윤 대통령 ‘검수완판’ 인사”에서 “윤 대통령 집권 후 첫 인사를 규정하는 건 ‘검찰 출신 전성시대’”라며 “인사수석실 폐지하며 만든 인사기획관자리에 검찰수사관 출신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임명됐는데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 일반직 인사와 행정 등 사무를 총괄하는데 대통령실로 자리를 바꿔 국정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인사 사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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