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 2017년부터 202...
감사원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 2017년부터 2021년은 부동산 폭등기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례없는 집값 상승 시기 통계가 들쑥날쑥해 혼란이 커졌다고 말했다. 단, 감사원이 부동산원 통계와 비교한 KB 통계 수치도 절대적 참값이 될 수 없다는 반박도 나왔다.
업계에서도 당시 이례적인 격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고 말한다. 부동산 정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아파트 값이 순식간에 2배 올랐는데 많이 안올랐다는 식이었다”며 “부동산원이 꼬박 꼬박 발표하던 차년도 부동산시장 전망도 문재인 정부 임기 중반부터 갑자기 중단된 것을 두고 말이 많았다”고 말했다. 중간 간부급 국토부 관계자도 “문재인 정부 전에는 그만큼 집값이 급등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통계를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며 “집값 급등기 KB와 부동산원 통계가 달라서 괴리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부동산원 통계 수치가 잘못됐다며 비교한 KB수치도 신뢰도가 높지 않다. 부동산원은 직원 300여명이 표본주택 3만2900채 대상으로 변동상황을 분석해 내부시스템에 입력하면 검증작업을 거쳐 최종 시세를 반영한다. 이번 감사원 발표처럼 가중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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