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고, 월 40 저축해라? 한숨 나오는 윤 정부 청년예산 윤석열 불평등 2023예산안 공정 신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는 '공정'이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고 불공정에 민감한 청년세대를 윤 대통령이 만날 때 특별히 강조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윤 정부 역시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 정책 시행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 26일에 개최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희망‧공정‧참여 등 3대 기조로 윤 정부의 청년 정책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청년 종합지원 예산은 자산 형성, 주거, 일자리, 사회‧복지 등 4개 분야가 있다. 자산 형성‧주거‧사회복지 예산은 늘었지만, 일자리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예산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자산 형성으로 2022년 예산 대비 28%가 늘었다. 하지만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매달 40만 원 이상을 저금할 수 있는 청년이 얼마나 되겠는가? 월 200만 원 벌어들이는 청년은 월세나 보증금 대출 이자 등 납부하면 생활비도 빠듯한 현실이다. 결국, 중위소득 180% 소득에 가까운 청년일수록 정책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 소득이 낮은 청년과의 격차만 벌릴 뿐이다. 게다가 중위소득 181%에 해당해 애초에 청년도약계좌 신청도 하지 못할 청년 입장에서도 청년 자산 형성 예산을 가장 크게 늘린 것은 공정하다 보기 어렵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6.1%로 청년 가구 대부분은 세입자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정부는 세입자를 위한 정책 대신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이들을 위한 정책을 택했다. 대표적으로 비교적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삭감하는 대신 '청년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 집' 등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하면서 청년 자가 보유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것은 누군가는 부동산 보유로 자산을 늘릴 때, 또 다른 누군가는 높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자산 모을 기회조차도 가질 수 없는 불평등이 반복되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청년 주거 예산에서는 '공정'뿐만 아니라 '약자 복지'도 찾아볼 수 없는 셈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약자 복지'예산임을 강조했다. 2023년 중위소득을 올해 대비 5.47% 높여 기존 복지예산이 자연스레 늘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는 '약자 복지'라고 칭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4인 가구가 162여만 원으로 살아가도록 생계급여를 높였다고 하나 높아지는 물가만큼 생계급여가 오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복지예산의 증가 역시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한 자연 증가분이 대부분이라는 한계도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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