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강의실에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40대 교수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제주의 한 강의실에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40대 교수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한 직업훈련기관 제주캠퍼스 교수인 A씨는 지난해 8월5일 강의실에서 “질문이 있다”며 다가온 초등학생 B양을 무릎에 앉혀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10살에 불과한 초등학생을 성추행 한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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