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언론에 대한 공작, 그리고 언론의 당면 과제 윤석열 언론권력 언론장악 YTN 민영화 고승우
오늘날 한국 언론이 처한 어려움은 첩첩산중이다. 정치권력의 '언론 공작'이 시대에 따라 진화하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박정희·전두환 시절 보도지침 등을 통한 직접적인 언론탄압 통제가 자행됐고, 이후에는 정치가 자본력을 동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노태우는 신문을, 이명박은 방송을 대거 등장시켜 출혈경쟁이 이뤄지도록 만들면서 언론의 제4부 역할을 약화시켰다. 이후 언론은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대자본 또는 포털의 통제를 받고 있고 박근혜는 인터넷 신문 통제를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오늘날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면서 유럽연합 등은 공영언론 지원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데 한국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을 거대기업이 인수토록 만든 데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YTN 민영화 움직임에 대한 뉴스가 그치지 않고 있다. 한미 군사동맹은 미국에 슈퍼 갑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고, 한국은 예속상태라는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한미동맹을 정상화하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도 그에 걸맞은 쪽으로 견인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런 저런 점에 대해 국민적 집단지성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라도 언론이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과 같이 언론이 실질적인 직무유기를 할 경우 50년, 100년 후 후손들이 무어라고 할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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