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과거 조사 재정리하는 기관 아니다 삼청교육대 국가범죄 국가폭력 진실화해위원회 김광동 김종성 기자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발표한 삼청교육대 피해 진상은 이 문제를 알리고 국가폭력 위험성을 경고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는 있다. 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방식에 내포된 문제점에도 주목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화해위원회는 종전에 대한민국 국가기관에 의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안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여타 국가기관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된 사안에 역량을 집중한다면, 굳이 진실화해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많이 규명된 사안에 역량을 대거 투입하면, 다른 사안들에 대한 조사가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6월항쟁 이듬해인 1988년에는 그해 2월에 퇴임한 전두환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3월부터 그의 친인척들인 전경환·전기환·전우환·홍순두 등이 잇달아 구속됐다. 친인척 8명이 감옥에 들어간 상태에서 그해 11월 23일 전두환·이순자 부부가 설악산 백담사로 올라갔다."문교부는 20일 전국 시·도 교위를 통해 고교생 삼청교육 이수자를 조사한 결과, 지방 학생이 1백 13명으로 확인됐고, 서울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20여 명으로 밝혀져 전국적으로는 모두 1백 3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가 그런 역량의 효율적 배분에서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은 김광동 위원장의 행보에서도 감지된다. 일제 식민지배가 한국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시각을 갖고 있고 제주 4·3이나 광주 5·18 등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김광동 위원장은 인민군에 의한 것보다 미군과 국군에 의한 것이 더 많았던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시각을 갖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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