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2~11일 전국 ...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2~11일 전국 성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 77.9%가 ‘올해 정부와 국회가 노동시간 단축 및 연장근로 상한 설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여성, 30대, 일반사원급에서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는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연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78.1%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e메일로 접수된 장시간 노동 관련 상담 사례가 13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계약된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양의 업무를 부여한 뒤 연장 근로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리자가 ‘연장근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노동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포괄임금계약을 맺어 야근수당을 주지 않고 야근을 강요하는 사례도 많았다. 장시간 노동이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건강을 해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는 2021년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질병부담 연구’에서 주 55시간 이상 근무 시 허혈성 심장질환은 17%, 뇌졸중은 35% 증가한다고 밝혔다.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 정책포럼에서 발표된 연구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주 40시간 근무제가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의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니 종사자 1인당 연간 실질 부가가치 산출을 약 1.5% 향상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시간 단축이 효율성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6개월간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 특례를 시행한 데 대해 비판했다. 김도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통한 노동시간 연장은 새로운 기준이 될 위험이 크며 이는 전체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고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하는 등 연장근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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