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폭언 시달리던 20대 생 마감…법 사각지대에서 우는 을(乙) [취재후]](https://i.headtopics.com/images/2023/7/28/kbsnews/5164951109325421258084-5164951109325421258084-1684856218714804225.webp)
직장 폭언 시달리던 20대 생 마감…법 사각지대에서 우는 을(乙) KBS KBS뉴스
피해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피해자를 통제하려 드는 과정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과 유사신변 위협성 발언과 가족에 대한 협박■ 동생의 휴대전화 잠금이 풀리던 날, 형은 충격에 빠졌다"사회 초년생이었던 동생은 워낙 순한 애였다"면서,"숨지기 몇주 전에 동생이 부모님 앞에서 '일 그만 둘까'하고 지나가는 말로 했다던데, 그때 그만두라고 할 걸 후회하는 게 부모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세상을 떠난 동생이 남긴 휴대전화의 잠금이 풀리고, 형은 직장 상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처음 듣고선 충격에 빠졌습니다.동생의 괴롭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형을 비롯한 유족들은 발을 뻗고 자는 날이 없습니다.■ 상사·사업주"괴롭힘이 죽음 원인 아니다" …"여긴 가족같이 운영해"직장 상사는 부장급 위치로, 부품 대리점의 배달 등 업무 특성상 피해자에게 통화로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괴롭힘 '사각지대'…"현황 파악도 안 돼"직장 내 괴롭힘 역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법의 사각지대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고용노동부에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시 해당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은 신고해도 근로감독관의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괴롭힘 실태와 관련된 정부 통계도 마련돼있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법 시행 이후 올해 6월말까지 괴롭힘 신고는 총 2만 8,731건이 접수됐습니다.'기타'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법 적용이 안되는 사례를 포함해, 임의 취하, 과태료 부과, 불출석 등 다양한 처리 결과가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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