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은 전세 자금에 필요했던 돈.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r돈 이자 추심
정명근씨는 지난 2월 22일 새벽 5시쯤 맨발로 뛰어다녔다. 불법 사채업자들의 사무실에서 도망치는 상황. 정씨는 “돈을 갚으라며 윽박지르고 살해 협박까지 하니 가서 일이라도 해서 갚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그곳에서 돈을 받아 오라고 시키는 일을 보니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탈출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여전히 대부분의 사채업자가 빚을 독촉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은 채무자들이 빌린 돈에 이자까지 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약점을 쥐고 흔들며 끊임없이 돈을 보낼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미등록대부 및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범죄 1177건을 가려내고 2085명을 검거했다. 범죄수익 53억여 원도 몰수·추징했다. 불법채권 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2021년 867건에서 지난해 1109건으로 30%가량 증가했다. 올해 1~2월은 271건. 지난해 같은 기간 127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불법 추심 피해는 2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업자금으로 30여 곳에서 사채를 끌어다 쓴 뒤 협박에 시달리던 40대 여성 유모란씨. 그는 얼마전 또다른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원만 주면 이자랑 원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유씨는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안 보였는데 같은 업계 사람의 연락을 받으니 덜컥 믿음이 생기더라”며 “현금으로 1000만원을 해당 사채업자들에게 지급했는데 이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단순히 전화를 받지 말라는 것뿐이였다”고 전했다. 실낱같은 희망을 얻었다고 생각했던 유씨는 다시 절망했다. 이 소장은 “이런 2차 피해는 사채가 아니라, 돈을 받아놓고 연락을 끊는, 사기와 절도를 결합한 보이스피싱”이라고 전했다.
불법 추심 피해가 계속되자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3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달 19일 밝혔다. 그러나 지금도 협박과 폭언에 노출돼있는 피해자들에게는 불법 추심을 멈추게 할 대책이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 힘없이 돈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그것도 계속.불법 사채 피해자인 정명근씨가 사채업자들의 사무실에서 탈출한 뒤 가장 먼저찾은 곳은 어디였을까. 정씨는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 사무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채업자들이 이 소장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탈출 시 갖고 나온 사채업자 장부를 들고 그는 이기동 소장을 찾아갔다. 이후 이 소장은 사채업자들과 만나 담판을 지었다. 처음에는 기세등등하던 이들도 “우리 잘못도 있으니 어느 정도 이자만 돌려받는 선에서 끝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2014년 출소한 이 소장은 가장 잘 아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그해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의 정체』라는 책을 썼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수법, 예방법 등 업계 사람들만 알만한 내밀한 이야기를 담았다. 2015년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으로 내놓은 ‘30분 지연 인출제도’도 그의 머릿속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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