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중 밀집=위험＇이라는 인식이 담긴 국내 법제도는 사실상 전무합니다.\r이태원참사 압사 한국
“서울 사람들은 밀집 공간에 익숙하기 때문에 붐비는 이태원 거리에서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국제 사회의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 인파 관리 또는 군중 관리라고 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개발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군중 밀집=위험’이라는 인식이 담긴 국내 법제도는 사실상 전무하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경찰 등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책임을 명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좁은 공간에 모여든 군중을 관리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다. 한승훈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 ‘극도의 혼잡’을 위험사태로 보고 있으나 세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포괄적인 규정이어서 공무원이 행동지침으로 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람이 한데 많이 모이는 집회·시위를 규율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소음이나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군중의 밀집 자체를 위험으로 다루지 않는다. 다중밀집장소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방역수칙에서 감염위험 요인으로 다뤄지기 시작했을 뿐이다.
김병식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국은 대형 압사 사고들을 겪으면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연구도 제도도 발전해 왔다”며 “한국에서도 1992년 뉴키즈온더블럭 내한 공연 압사사고, 2005년 상주 시민운동장 압사사고 등이 있었지만 재난 관리라는 차원으로 문제의식이 발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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