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경제적 순손실이 2260억에 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5일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이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끈했다. 조세연의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은 이날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고,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세연은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다.보고서는 9000억원에 이르는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않는 순손실은 46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화폐 발행 시 액면가의 2%에 이르는 인쇄비와 금융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점을 들며 올해 연간 1800억원 규모의 부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올 한해 경제적 순손실이 총 2260억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그는"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 내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며"지역화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며 계속 확대 시행 중이고, 금번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그 효과가 배가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이 지사는 조세연의 보고서를 '정치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는다"며"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조세연에 대한 엄중 문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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