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4연임 금지, 국회가 제손으로 할까? [핫이슈]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정치인이 내려놔와 국민이 신뢰 3선 이상 지역구 바꾸는것도 방안” 과거에도 관련법 발의된적 있지만 與野 모두 임기제한 입법에 소극적 입법보다 당헌 개정 방식이 현실적총선을 5개월여 남겨둔 상황에서 ‘동일 지역구 4연임 금지’가 다시 정치개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1일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

입법보다 당헌 개정 방식이 현실적

4연임 금지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자주 언급된 개혁 이슈다. 하지만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연임을 제한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아 번번이 입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이번에도 찻잔속의 미풍에 그칠 확률이 높지만, 각 당이 당헌을 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여당 혁신위와 야당 초선그룹의 의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 20대 국회때도 김현아 이철희 등 여야 소장파 의원들이 함께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도 지역구 다선 의원들이 당내 경선과정에서 유리하고, 갈수록 지역 현안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아 3연임 초과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동발의자였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에서 3선을 했는데, 최근 여당 다선의원들 중에 가장 먼저 서울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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