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등 지방의 전력망 포화 사태를 해결하려면, 송전망 추가 건설만으로는 어렵고,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전력수요의 지방분산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국내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 또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주관한 제6회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에너지정의포럼이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전력망 위기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김태형 기자 [email protected]
산업부는 호남·제주·동해안에서 발생하는 전력 계통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해당 지역의 일부 변전소에 대해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재생에너지의 발전·투자가 막히고, 기업들의 알이100 이행도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핵심 전력망 조기건설과 함께 수도권의 전력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려는 목적으로 수도권 전기요금은 올리고, 비수도권 요금은 내리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를 추진 중이다. 시행시기는 도매시장은 내년 상반기에 우선 시행하고, 소매시장은 2026년 이후로 미루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는 한전이 지역 구분없이 동일한 가격에 전기를 사들여, 동일한 가격에 팔고 있다.포럼 발제는 전영환 홍익대 교수와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우려됐다. 전영환 교수는 “애플, 티에스엠시, 볼보 등이 강화된 이에스지 규제에 따라 해외 거래처에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하면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한국 기업은 부품납품 계약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향후 공장 해외이전 사례도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탄소국경조정제, 기업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화 등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로 앞으로 재생에너지 부족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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