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운동단체들 '행안부의 경찰 통제 중단하라' 촉구 경찰국_반대 경찰제도개선자문위 행안부 자치지역운동연대 윤석열_정부 조정훈 기자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3일 성명을 통해"경찰국 부활은 시대역행"이라며"자치경찰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개혁 방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과거 정권들은 막강한 경찰을 정권 유지를 위해 동원해 국민의 자유를 억압했다"며"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한 경찰청법이 제정되면서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바 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보경찰을 통해 정치에 관여하여 전직 경찰청장들이 법정에 서야 했다"고 지적했다. 자치지역운동연대는"자문위는 고작 한 달 동안 네 차례의 비공개회의 뒤 공론화 과정도 없이 권고안을 내놓았다"면서"자문위의 권고안에는 권위주의 정권 때의 '경찰국'을 부활시키고 중앙정부의 경찰 통제 방안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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