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범정부 지방정책 컨트롤타워의 리더십 공백 우려가 제기됨. 위원장은 경남도지사 재선 도전 위해 사퇴, 부위원장은 충북지사 출마. 지방시대위의 정책 추진력 약화와 특별법 처리 동력 저하, 조직 내 리더십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 지적.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경남 창원시 창원대학교에서 열린 산업단지 AX 분과 출범식에서 축사를 한 후, 지방선거 를 앞두고 사퇴 수순을 밟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의 '투톱'이 동시에 지방선거 에 뛰어들면서 범정부 지방정책 컨트롤타워의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원장은 경남도지사 재선 도전을 위해 사퇴할 예정이며, 부위원장은 현직을 유지한 채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지방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시대위원회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차관급 직위로, 공무수행사인의 신분으로 분류되어 공직선거법상 '선거 90일 전 사퇴'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지방정책 추진에 여러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신용한 부위원장은 이미 충북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출판기념회와 출마 기자회견을 열며 선거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지방시대위 산하 지방창업생태계조성 특별위원장도 겸하고 있어, 정책 결정 및 예산 협의, 국회 대응 등에서 리더십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된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자리가 선거 출마를 위한 '위인설관'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 핵심축인 ‘5극3특’ 비전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위원장 사퇴와 선거 국면이 맞물리면서 법안 처리 동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지방시대위의 한 직원은 지방선거 이후 새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특별법 논의가 몇 달씩 공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시대위의 정책 추진력 저하뿐만 아니라,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지방시대위는 현재 '넘버 3·4' 자리 역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조직 내 리더십 공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지방시대기획단장과 지방전략국장이 모두 직무대리로 발령나면서, 장·차관급 리더십 부재 상황에서 부처 간 이해관계 조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직 간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은 상징성과 정치적 무게를 갖춘 조정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의 지역 발전 관련 타운홀 미팅이 대통령실 주도로 진행되면서 지방시대위의 정책 주도권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며, 지방시대위의 위상 약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지방시대위 측은 위원회의 시스템 운영을 강조하며 특정 인사의 거취가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실 주도의 행사 진행은 정부 초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며, 정부의 지방정책 추진 전략의 재정비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