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 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이 기금을 10%도 집행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자체별 집행 현황에 따르면, 기금을 지원받는 전국 122개 자치단체 의 기금 집행률이 3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집행률이 10%도 채 안 되는 지자체가 107개 중 62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울산광역시, 부산 동구, 강원 평창·양양군, 충남 금산 대전 동구·중구, 경북 경주 등 21개 자치단체는 지금까지 십원도 집행을 못하거나 집행률이 0%대였다. 강원 횡성, 전남 구례, 장흥, 영암, 경북 영천, 군위, 고령, 대전 대덕, 전북 익산, 경남 통영 등 10개 지역의 집행률은 겨우 1%대였다. 기금 지원 대상 107개 지역 중 31개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도 못했다는 의미라고 임 의원은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와 관심지역, 그리고 이 자치단체들을 관할하는 광역단체 등 122곳에 10년간 10조원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 기금의 집행률이 저조한 주된 원인은 사업계획 수립과 지원 기준 마련 등의 절차 때문에 실제 기금 배분이 2022년 9월이 돼서야 이뤄지면서 실제 사업집행 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보고서’는 광역시·도의 경우 지방보조금을 통해 지자체에 많은 기금을 집행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예산집행 필요 절차 이행 등으로 집행실적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임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기금이 시행 초기부터 지지부진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아직 십원도 쓰지 못한 지역은 별도의 집행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집행 저조는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기금 배분으로 이어지는 만큼 기초지자체의 예산 축소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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