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학금을 통해 지방 국립대로 진학하는 모든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도권 사립대 사이에선 “서울로 진학한 지방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란 불만이 나온다.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 국립대 학생 대상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인재 장학금 개편을 통해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게도 장학금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2차 업무보고에서 거수경례를 하는 국민참여단 참석자를 바라보고 있다. 정부가 장학금을 통해 지방 국립대로 진학하는 모든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도권 사립대 사이에선 “서울로 진학한 지방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란 불만이 나온다.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 국립대 학생 대상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인재 장학금 개편을 통해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게도 장학금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업무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비수도권 지방 국립대 30곳에 입학하는 신입생 모두가 ‘전액 장학금’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학금을 확대해 등록금을 사실상 면제하겠다는 얘기다. 관련기사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 국립대 학생 상당수가 이미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어, 1000억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지방 국립대생 1~4학년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계획도 구상하고 있다. 이 경우 연간 4000억원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교육부는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지방 사립대에 진학할 때만 지원하던 ‘지역 인재 장학금’을 수도권 출신 학생이 지방 사립대로 진학할 때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지방 국립대 무상교육’ 구상에 대해 사립대 관계자들은 ‘역차별’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방대가 다 같이 어려운데 사립대를 빼고 국립대만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 소재 사립대의 한 기획처장은 “서울로 진학한 지방 학생의 생활비, 학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데도 지방 국립대생에게만 혜택을 주면 역차별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교육 당국이 추진 중인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논의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객관식으로 정답을 고르는 교육은 초보 컴퓨터가 해도 쉽게 할 일” “규격화된 사람을 키우는 교육을 계속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을 망치는 것 같다”고 현행 입시·평가제도를 비판했다. 국교위는 수능 및 내신의 서·논술형 문항 도입과 전 과목 절대평가 등을 골자로 한 대입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고했다.
오는 10월까지 시안을 마련한 뒤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개편안을 확정한다. 교육부도 일선 학교에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위해 ‘인공지능 평가 지원 시스템’을 2029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업무보고에서 고위 공직자가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보유한 경우 이를 공개하고, 해당 펀드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강제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면서 증권을 3000만원어치 이상 갖고 있는 경우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해야 하는데 앞으론 단일 종목 ETF도 백지신탁 및 매각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증시 폭락과 관련 단일종목 ETF 도입 책임론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김민상·문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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