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골든타임인데…국민연금개혁 또 공회전

[주간경향] 국회로 넘어간 연금개혁이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연금 공론화 조사에서 시민대표단이 택한 ‘더 내고 더 받는(소득보장 강화)’안을 두고 여야가 공회전을 벌이...

국회로 넘어간 연금개혁이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연금 공론화 조사에서 시민대표단이 택한 ‘더 내고 더 받는’안을 두고 여야가 공회전을 벌이고 있다. 21대 국회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아 17년 만에 불붙은 개혁 논의가 또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연금행동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개선이 없다면 다섯 살인 2020년생이 국민연금을 받는 2085년에도 노인빈곤율은 30%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최악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지금처럼 탈빈곤이 불가능한 낮은 수준에 두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맞섰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시민대표단은 내는 돈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 강화안을 택했다. 위원회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재정안정 강화안을 놓고 3개월간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대표단 숙의·토론을 거쳤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에 대해선 제도를 유지하자는 답변도 시민대표단의 52.3%로 절반을 넘었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 때문에 도입된 만큼 노인 빈곤 문제 등을 고려해 2개 연금이 각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 결과는 시민들의 정책 권고 사항으로 그대로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국회 특위는 더 나은 대안 모색을 위해 시민단이 뽑은 안을 택해 추후 개혁안을 마련하거나, 소득보장안에 재정안정 방안을 보완한 절충안을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개혁 시민대표 56% “더 내고 더 받자” 선택숙의 과정 거치면서 ‘소득보장론’ 여론 높아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병원·장비 다 준대도 … 서귀포 '의사 구하기' 5수째 허탕전국 첫 민관협력의원 또 유찰50억 예산 투입해도 지원자 '0'의료 사각지대 해소 또 물거품1시간거리 제주까지 원정진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달 남은 21대 국회 공회전 예금보험료 7700억 못거둘판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불투명가상자산업 대주주 적격성규제공백에 무사통과 우려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급락하는 원유 인버스ETF…개미는 '줍줍'올들어 국제유가 고공행진에'WTI 인버스' 석달새 15% 뚝원유가격 지금이 고점 판단개인은 42일 순매수 이어가3개월새 215억 자금 순유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나는 내가 찍을 후보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플랫]평소 만날 일 없던 정치인들을 거리에서 자주 보니 지금이 선거철이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한다. 주요 사거리마다 후보의 얼굴과 정당의 색깔이 부각되는 현수막이 걸려있고, 곳곳에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IT·게임 세상]나는 내가 찍을 후보를 얼마나 알고 있나평소 만날 일 없던 정치인들을 거리에서 자주 보니 지금이 선거철이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한다. 주요 사거리마다 후보의 얼굴과 정당의 색깔이 부각되는 현수막이 걸려있고, 곳곳에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