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감사원에 무슨 일이 있기에

한 전직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하는 사안을 감사원이 감사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은기 기자

10월11일 윤석열 정부의 첫 감사원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됐다. ‘감사위원 출석’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전횡으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화됐는지 질의응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위원 전원 출석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맞섰다. 이날 감사원 국정감사의 중심에 선 것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다. 감사원은 지난 6월1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 점검할 예정이다.” 해경이 실종된 공무원의 월북 사실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 다음 날, 유병호 사무총장이 취임한 지 이틀 뒤였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문재인 전 정부 관련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실세’ 사무총장으로 알려져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했다.

” 곧바로 ‘하명 감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드러났다”라고 비판했다. “감사위원회 심의·의결 별도로 거쳤어야” 감사원 관계자는 “〈한겨레〉 보도가 사실인지에 대한 질문이 수석에게서 왔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10월11일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 소통은 정상적인 것이다. 전날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는 내용이다. 그게 이틀간 연이어 돼서 ‘또’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를 보낸 적이 또 있느냐”라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따로 답변하지 않겠다”라며 답을 회피했다. 유 사무총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지목한 〈한겨레〉 보도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감사 정책 및 주요 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라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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