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불똥 튄 ‘노태우 비자금’…국세청 과세 가능성 ‘촉각’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세간에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과세 당국이 이 자금의 성격을 비자금으로 규정짓고 과세를 본격화할 경우 6공화국의 비자금 실체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재계 및 당국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세간에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과세 당국이 이 자금의 성격을 비자금으로 규정짓고 과세를 본격화할 경우 6공화국의 비자금 실체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강 후보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900억원대 자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말에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모친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1990년대 초 선경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돈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하며 재산 분할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결론적으로 해당 메모는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핵심 근거로 언급됐다.현재까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까지 확인돼 추징된 액수는 2682억원 정도다.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다. 과세 당국이 노 관장 측이 주장한 ‘자금 메모’를 인지한 시점을 2심 판결일로 해석할 경우 징수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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