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돌아온 '수검표'...꼭 필요한 절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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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995년 없앤 수검표 절차가 부활했다.수검표 절차가 도입되면서 공무원들은 수검표에 절차로 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호...

수검표 절차가 도입되면서 공무원들은 수검표에 절차로 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고 지난 총선보다 지역구 당선자 윤곽이 늦게 드러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은 '투표지 분류기'가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장씩 분류하면 이를 '계수기'에 넣어 몇 표인지 집계하는 기존 방식 사이에 '수검표'를 추가했다.우리나라의 기본 개표 절차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확인하는 '수개표'다. 여기에 '투표지 분류기'라는 보조 기계를 사용해 1차적으로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과정을 거친다.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용지 칸에 분명하게 찍힌 것만 분류를 해주기 때문에 애매하게 찍힌 것이나 무효표는 따로 사람 손으로 분류를 해줘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는 원칙적으로 기계사용을 한 수개표 절차에만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를 도입했다. 따라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수검표를 할 필요가 없어 예정대로 수개표로만 진행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투표지를 분류하고 개수를 세는 작업을 모두 기계로 했던 종전과 달리 개표 사무원이 제대로 분류됐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가 추가됐고, 역대 가장 긴 비례대표 투표지 때문에 다소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제21대 총선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방역 문제로 장갑이나 마스크 등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다. 따라서 지난 총선 대비 늦어졌다고 결론내리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역대급'으로 길다는 비례대표 투표지 역시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몇 센치 차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22대 총선 비례 투표용지는 51.7㎝였다. 21대보다 3.6㎝ 더 길어졌다.선관위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 폐쇄회로TV 공개 등을 도입했다.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했고, 지난해 말에는 중앙선관위 감사관에 처음으로 외부 출신 변호사를 채용해 조직 감시 기능을 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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