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에 5년간 30조 투입어린이 진료·응급의료센터는병상 감축 대상서 제외하기로
병상 감축 대상서 제외하기로 정부가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총 30조원을 쏟아붓기로 한 것은 소위 빅5 병원과 같은 상급병원과 동네 병원의 역할 분담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다. '큰 병원'들은 암 같은 중증 질환 위주로 진료하고, 만성 질환이나 가벼운 질병은 동네 병원을 찾도록 유도한다. 반드시 큰 병원에 가야 하는 중환자를 진료하는 행위에는 더 많은 돈을 주며 의료 행위에 '제값'을 매김으로써 왜곡된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막대한 건강보험과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병원들이 적용받는 평가 기준도 일부 달라진다. 지금은 수술, 마취 등 '의료 행위'별로만 수가를 매기는데,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한 병원들은 중증 병상을 늘리고 일반 병상을 줄이는 등 '목표'를 달성하면 더 많은 수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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