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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투표록 위변조 혐의 특검팀 압수수색

중앙선관위 투표록 위변조 혐의 특검팀 압수수색
이태한 특검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투표록 위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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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한 특검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투표록 위·변조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투표록을 사후 위·변조한 혐의를 포착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4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중앙선관위 투표록 사후 보완 지시 정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이틀 뒤인 지난 6월 5일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자료가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니 부실하게 작성된 투표록을 사후 보완해 정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종료 4~5일 뒤에도 투표록을 임의로 꺼내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하거나,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하고 선관위에 대책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특이사항 란에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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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전국 투표소 140여 곳에서 무번호 투표용지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9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변조된 투표록이 최소 40여 곳서 발견됐다.

투표용지 부족 및 무번호 용지 사용 논란

6·3 지방선거 당시 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가 140여 곳의 투표소에 배포되어 실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용지가 오·훼손된 경우 무번호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해 교체할 수 있으나, 투표용지가 부족한 때에도 사용할 법적 근거는 없다. 특검팀은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에 따른 책임 추궁이나 소송이 이어질 것을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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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명 입건 및 조직적 개입 규명 노력

특검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과장과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 직원 등 10여 명을 직무유기와 공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입건했다. 투표록 위·변조 혐의는 앞선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특검팀이 별도의 자료 분석을 통해 새롭게 포착했다. 특검팀은 투표록 조작의 결재 라인을 아래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선거관리위원회 '윗선'의 조직적 개입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입찰 비리 및 A사 독점 공급 구조 의혹

특검팀은 사전투표용지 제작 사업에서 입찰 비리가 있었던 정황도 포착했다. A사는 장비 성능평가 이후 투표용지 발급기에 자사가 제작한 전용 잉크만 인식되도록 임의로 개조해 계약을 위반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A사가 투표용지 발급기뿐 아니라 사용 기간인 10년 동안 잉크 등 소모품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독점적 공급 구조를 만들어줬다고 본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A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위원장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

이태한 특검팀은 앞서 2~3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실을 포함한 18개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번 일련의 수사를 통해 선거 관리의 공정성 훼손 및 법적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 기관들의 향후 대응과 법적 절차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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