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경기 부진 장기화로 중소·영세법인 자금난이 심각해졌다. 어음부도율도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정부는 내수 회복 대책 추진에 힘쓰고 있다.
어음부도율 도 19개월 래 최고 중소·영세법인 자금난 심각 ◆ 건설사 부도공포 확산 ◆ 경기 부진 장기화로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 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면 법원에 회생 또는 파산 신청 을 할 수 있다. 회생은 채무 동결과 구조조정 등을 전제로 하지만 파산은 회생조차 불가능할 때 선택하는 수단이다. 7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은 11월까지 1745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4.7개 기업이 법원에 파산 신청 을 했다는 뜻이다. 회생 신청도 984건에 달했다. 법원은 회생과 파산을 합쳐 도산 신청으로 분류하는데 지난해 총 도산 신청은 2729건으로 2023년 2681건을 넘어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내수 침체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 업체와 건설 업체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수의 한 축인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사상 최장기간인 10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건설경기 악화로 종합건설 업체 수도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전국 종합건설 업체는 1만9242개로 2023년 말(1만9516개) 대비 274개 줄었다. 어음부도율도 치솟고 있다. 어음은 중소·영세 업체들이 물품 구매를 외상으로 할 때 주로 사용한다. 약속된 날 통장에 돈이 없으면 부도 처리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술적 부도를 제외한 순수한 어음부도율은 작년 9월부터 치솟고 있다. 작년 8월엔 0.03%에 그쳤지만 9월 0.07%, 10월 0.11%를 기록했고 11월에는 0.21%로 껑충 뛰었다. 11월에 기록한 0.21%는 2023년 4월(0.26%) 이후 1년7개월 만에 최고치다. 어음 부도가 늘고 있다는 건 중소·영세 업체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상반기에 예산 집행을 늘리기로 했지만 얼어붙은 민간소비를 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소비, 건설, 관광, 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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