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과 산본 새도시 재건축으로 주택 4만호가 추가 공급된다. 두 도시 모두 기준용적률을 현행 200%대 초반에서 330~350%까지 높이기로 하면서 과밀화된 도시 환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과 중동·산본 새도시 기본계획안을
중동과 산본 새도시 재건축으로 주택 4만호가 추가 공급된다. 두 도시 모두 기준용적률을 현행 200%대 초반에서 330~350%까지 높이기로 하면서 과밀화된 도시 환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과 중동·산본 새도시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안전진단 면제 등 완화된 규제 속 통합 재건축에 나서는 1기 새도시 5곳 가운데 중동과 산본이 처음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주민 공람을 진행하는 셈이다. 기본계획상 중동의 기준용적률은 350%로 현재보다 1.5배가량 확대된다. 주택 수는 현재 5만8천호에서 8만2천호로 늘어, 2만4천호가 추가 공급된다. 거주 인원으로 따지면 14만명에서 18만명으로 4만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산본의 기준용적률도 330%로, 현재보다 대폭 높아진다. 주택은 4만2천호에서 5만8천호로 1만6천호 증가한다.기준용적률은 인구 증가를 수용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밀도를 가리키는데, 개별 아파트 용적률은 평균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처럼 용적률을 높이는 과밀 환경에 대한 찬반 여론이 나뉠 것으로 보인다. 기본계획은 주민 공람을 마치면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위원회 심의와 국토부 협의 등을 거쳐 12월에 최종 경기도 승인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날 각 지자체가 세우는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도 함께 공개했다. 기본방침엔 계획인구와 적정 개발밀도인 기준용적률, 광역·내부 교통계획, 이주대책 등을 담아야 한다.장기간 대규모 통합 재건축이 이뤄지는 만큼 면밀한 이주대책 수립이 관건이다. 국토부는 최대한 기존 거주지 인근에 이주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신규 유휴부지를 개발해 이주단지로 활용 후 리모델링해 분양하는 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도심 곳곳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한 뒤 일부를 이주단지처럼 쓸 수 있다는 구상도 내놨다. 다만 기존 영구임대 입주자들 역시 재건축 기간 이주했다가 재입주해야 하는 터라, 기존 입주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조회를 거친 뒤 10~11월 중 최종 기본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8·8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발표한 국토부는 1기 새도시 정비로 모두 10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 첫 착공이 목표로, 2029년까지 인허가 8만8천호, 착공 4만6천호를 추진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중동·산본의 기본계획 공람을 시작으로, 분당 등 기본계획도 순차적으로 공개될 것”이라며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광역교통 및 이주대책 기본방향이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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