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2년, 사망사고 더 늘었다

올해 들어 전국 459명 … 작년보다 18% 증가실효성 논란에도 내년 영세 사업장으로 확대

지난 16일 강원도 삼척시 소재 공사 현장에서는 우수 관로 거푸집 설치 작업 중 토사 붕괴로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13일 경남 김해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 사업장에서는 창고 지붕 패널 시공 중 추락해 1명이 사망하는 등 이달 들어서만 전국 작업장에서 29건의 사망사고가 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돼 가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재해 방지 실효성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매일경제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전국 작업장으로부터 신고받아 게시하는 사고성 사망사고 속보를 전수 집계한 결과, 사망 신고는 중대법 시행 이후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대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27일부터 같은 해 10월 19일까지 사망자는 388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1월 27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신고가 들어온 사망자 수는 총 45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3% 더 늘었다. 중대법 시행 직전 해인 2021년의 사망자 수와 지난해를 비교해도 신고된 사망자 수는 19.4% 늘었다. 이처럼 연도별 사망자 수는 2020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용노동부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통계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은 이보다 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이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28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유형별로 봤을 때 떨어짐, 끼임, 부딪힘 사고는 감소했지만 깔림·뒤집힘, 물체에 맞음 등의 사고는 지난해보다 늘었다. 특히 중대법이 적용 중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사망자 수가 줄었지만 건설업과 기타 업종에서는 모두 늘었다. 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제조업에서 사망자가 증가한 대신 건설업과 기타 업종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이처럼 중대법의 실효성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는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계에서"지금까지 나타난 중대법 시행 결과를 꼼꼼히 분석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야 할 때이지 무작정 적용 범위를 넓힐 때가 아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maekyungsns /  🏆 15.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 중대재해 못막는 중대재해법…도입 2년간 사망사고 더 늘었다산업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속보 전수집계 중대법 시행후 2년 연속 신고 늘어 이달에만 전국 작업장서 29명 사망 신고 실효성 논란에도 내년 부터 확대적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감성과 고생의 대환장 콜라보, 우중캠핑[발달장애 학생들과 캠핑 프로젝트4] 다짐이 하나 더 늘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기도 광명시 자살률 21% 감소한 배경은?...“지역맞춤형 사업 효과”광명시 자살 사망자 수 2021년 74명에서 2022년 57명으로 23% 줄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자막뉴스] N수 해서 내년에 의대 갈까?...술렁이는 입시업계현재 전국의 의대 정원은 3,058명.정부는 단계적으로 최대 3천 명을 더 뽑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서울대와 연·고대, 이른바 'SKY'가 하나 더 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영세 사업장 84% '중대재해법 확대 큰 부담'매경·중기중앙회 긴급설문'대표 실형 등 처벌 과도' 35%사고원인, 근로자 부주의 꼽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원팀 향한 조바심 접고 ‘개인적 성장’ 필요한 때 [ESC]오늘하루운동 풋살팀워크로 부족함 채우려 했지만피치 위 ‘이기적 플레이’도 필요나에게 더 집중하며 균형 잡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