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변호사 / 법무법인 해우] ''기업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기업과 경영 책임자의 안전 의무와 책임을 완화하고자..
"'기업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기업과 경영 책임자의 안전 의무와 책임을 완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안전한 일터를 희망하는 국민적 염원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만난 권영국 변호사의 말입니다. 노동·인권 변호사로 통하는 그는 구의역 김군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장,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특별노동 안전조사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인물입니다.여당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방향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대출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무부에 중대재해 예방 관련 인증을 맡겨서, 인증받은 기업은 사고가 나도 처벌을 덜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처벌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고 법의 취지를 흐리게 된다는 게 중대재해넷의 입장입니다. 특히 경영계 주장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앞서 전경련·경총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의 범위를 넓히고, '직업성 질병' 인정 범위는 좁히자는 의견을 정부에 낸 바 있습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법률 내용을 축소하거나 왜곡하여 정하고 있어 위헌적"이라고 직격했습니다."업무상 사고와 직업성 질병 위험을 관리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데, 앞으로는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의견서에는 "법이 상징적인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산업·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진=중대재해전문가넷〉 [영상취재: 이현일 / 영상편집: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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