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주장에 김용균 어머니 '참담하다' 중대재해 두성산업 민주노총_경남본부 중대재해처벌법 김용균재단 윤성효 기자
창원 두성산업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신청을 하자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밝힌 말이다.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지난 2월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 16명이 급성중독으로 독성간염에 걸리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조사를 거쳐 검찰은 두성산업과 대표이사에 대해 지난 6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올해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첫 기소였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영국에서는 관련 법을 만들어서 죽음을 막았다고 하더라. 그래서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나서서 만든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며"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저뿐만 아니라 유족들의 모임이 나섰다"라고 했다. 또 그는"법을 만들어 놓았지만 산재사망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기업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며"기업은 이번 기회에 법 적용을 완화하고,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이는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거나, 집단적인 직업성 질병이 발생하는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 기업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임수진 변호사는"이번 위헌성 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애버리겠다는 의도"라며"앞으로 헌재에서 위헌심판을 할 경우, 윤석열 정부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합법성을 주장할지도 의문이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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