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 국회 문턱 낮추려면, '당내 민주주의' 시스템 강화해야
영화 이 12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심박수 챌린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낸 이 영화의 힘은 연출진에게도 있지만 오진호 소령 역을 맡은 정해인과 같은 젊은 배우들과 이태신 역의 정우성, 전두광 역의 황정민, 정상호 역의 이성민 등 베테랑 배우들의 앙상블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 배우의 상당수는 한예종 등 교육기관이나 여러 극단을 통해 육성되어 왔다. 종종 기성 교육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데뷔해 크게 성장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소속사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양성되는 경우가 많다. 가요계도 비슷하다. 뉴진스, ITZY, Black Pink, BTS 등 K-pop을 이끌고 있는 팀들도 소속사 및 기획사의 중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한 경우다.
그러나 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할 경선 비용과 선거운동 비용을 고려하면 정치 신인의 재정 부담은 결코 적지 않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평균 선거인수 20만 3천 명을 기준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을 계산해 보면, 당선권에 진입하기 위해 후보자들은 대략 2억 원의 선거운동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고소득이 보장되는 전문직 종사자, 성공한 경영인, 상당한 자산의 상속자가 아니면 국회의원 출마 자체에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정치 신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장벽은 다름 아닌 정당의 공천 심사이다. 물론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지만,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려면 정당 공천을 받는 것이 후보자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런데 이미 각 정당은 현역 의원을 포함한 기성 정치인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당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당에도 각종 인맥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정치 신인 우대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국민들이 기대하는 '신인'은 경선에서 현역 의원을 이기고 공천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정치 신인이 현역 의원에 도전하는 것은 마치 골리앗에 도전하는 다윗과 같다. 정치 신인들은 현직 의원들과 달리 보좌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현역 의원들은 긴밀하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시도당위원회 등에서 당직을 맡으면서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정치 신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유력한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형성된 당내 계파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정치 신인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의 연령은 지극히 중년 편향적이다. 50대가 177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60대 이상 69명, 40대 38명 순이다. 30대 이하는 13명으로 가장 적다. 여성 의원은 불과 51명으로 남성 의원보다 5배나 적다. 국회의원이 되려는 정치 신인은 50대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여성은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탄식할 수밖에 없다. 진보정당이 공천한 정치신인들의 상황은 더욱 비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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