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가 이어지는 중에도 입증 자료 부족으로 특허심판에서의 중소기업 승소율은 해마다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 자세히 읽기
“증거수집 제도 도입 필요” 차량용 반도체를 제조하는 한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작업자들이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제공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피해 규모가 지난해까지 5년 동안 280건, 2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탈취 피해가 이어지는 중에도 입증 자료 부족 탓에 특허심판에서 중소기업 쪽의 승소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2021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건수는 280건, 이에 따른 피해액은 28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피해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7년 78건이었으며, 피해 규모는 2018년에 가장 컸다. 지난해에는 33건, 189억4천만원이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쪽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증거 등 입증자료 부족으로 피해 구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패소율 상승 흐름에 대해 김정호 의원 쪽은 “특허 소송 때 침해 및 손해액에 대한 증거 대부분을 침해자인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증거를 수집하고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정호 의원은 2020년 8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5월엔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차원에서 ‘특허 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제도 도입 시도는 무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쪽의 반대가 한 요인으로 꼽힌다. 산업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전문가 사실 조사 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업계·산업부와 논의를 거치고 사법부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정부 수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증거수집제도 도입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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