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작년에만 255만명…건보공단 1조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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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중 절반 이상, 2위 베트남의 9배 중국인 진료급여액 해마다 꾸준히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 김미애 의원 “모니터링 강화하고 관련정책 점검해야”

“모니터링 강화하고 관련정책 점검해야” 지난해에만 중국인 255만 명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위 베트남의 9배를 넘는 숫자다. 건보 이용 전체 외국인의 절반이 넘는다. 이들 중국인의 진료에 건보공단에서 지급된 급여액은 1조18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위는 베트남, 3위는 미국, 4위는 우즈베키스탄, 5위는 러시아, 6위는 필리핀, 7위는 네팔, 8위는 캄보디아, 9위는 미얀마, 10위는 인도네시아였다. 다만 진료 인원 기준이 아닌 액수 기준으로는 미국인이 베트남인을 근소하게 앞섰다. 코로나19 창궐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받은 중국인의 인원 수에는 해마다 증감이 있었지만, 인원 수에 관계없이 건보공단에서 지급되는 총 급여액수가 꾸준히 증가해온 점도 눈에 띈다. 우리나라 건보공단에서 중국인 진료에 지출한 급여액은 △2019년 8453억원 △2020년 8667억원 △2021년 9882억원 △2022년 1조1235억원 △2023년 1조1809억원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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