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 확진자의 국내 유입을 막겠다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역 조처를 도입했지만, 시행 초기부터 입국자 정보가 관리되지 않고 확진자 격리시설은 포화 위기를 맞는 등 부실 방역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방역 요원들이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등을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 확진자의 국내 유입을 막겠다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역 조처를 도입했지만, 시행 초기부터 입국자 정보가 관리되지 않고 확진자 격리시설은 포화 위기를 맞는 등 부실 방역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분한 준비 없이 빗장만 걸어잠궈, 방역 혼란과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 방안’이 적용된 지난 2일부터 4일 0시까지 이틀 동안 중국에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590명 가운데 136명이 유전자증폭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에게 1일 이내 피시아르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5일부터는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진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세계 각국에서 이미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이 30~50%에 이르는 등 국내에도 높은 수준의 코로나19 확진자 유입이 예상됐음에도, 정부가 준비한 외국인 격리 시설은 충분치 않았다. 정부가 확보한 격리시설은 인천국제공항 주변 2곳으로 서울·경기 예비시설을 합쳐도 최대 수용인원이 280명에 불과하다. 하루 약 7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1주일도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 중국의 진단검사 정확도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데다, 입국자 중 잠복기 환자도 있을 수 있어 사전검사만으로 확진자를 충분히 거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감염 경험과 예방접종에 따른 집단 면역이 충분한 상황에서, 애초에 특정 지역 입국자를 봉쇄하는 방식의 방역 조처는 과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중국발 확진자들에게서 검출된 바이러스는 BA.5·BF.7·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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