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2029년까지 노인 양로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과 서비스 능력 향상을 목표로 노인 요양 서비스 개혁 및 발전 심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2035년까지 모든 노인이 기본 양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국형 양로 서비스' 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발행 등을 통한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노인 요양 관련 과학기술 및 IT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7일 ‘ 노인 요양 서비스의 개혁 및 발전 심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노인 요양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발표한 의견은 2029년까지 노인 양로 서비스의 네트워크 구축과 서비스 능력 향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2035년까지 ‘중국형 양로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 모든 노인이 기본 양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관영 신화통신은 “약 3억명의 노인이 행복한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잘 보호해야 한다”며 “이는 사회 조화와 안정은 물론이고, 국가 발전의 전반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는 중대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전했다. 이처럼 중국 당국이 노인 양로 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국 내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올해 3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규모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로 불린다.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다. 중국은 이미 2021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는 초고령사회 진입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많다.이와 함께 중국 당국은 올해부터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15년에 걸쳐 퇴직 연령을 3년 연장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남성 노동자는 63세, 국유기업 등의 관리직 여성 간부는 58세, 여성 노동자는 53세로 정년이 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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