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보복으로 미국산 석유·석탄에 추가 관세와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 등을 공식화했지만, 실제 미국에 미치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카드로, 미국산 석유·석탄에 대한 추가관세 와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 등을 꺼내들었지만, 실제 미국이 받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본격 대결에 들어간 중국이 가벼운 카드를 내놓으며 ‘테이블 세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발효하자, 즉각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원유와 농업기계, 대형엔진 자동차 등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보통신 기업 구글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시작하고, 텅스텐 등 25개 희귀 금속에 대한 수출 통제에도 들어갔다. 이날 중국이 내놓은 조처는 가짓 수는 많지만 파괴력이 떨어진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1월까지 1년 동안 미국산 원유·액화천연가스 수출의 약 5%가 중국으로 갔고, 석탄 수출의 10%가 중국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중국이 미국의 주요 에너지 수출국 중 하나이긴 하지만 비중이 크지 않고, 에너지 수출국의 경우 대체 시장을 찾는 게 어렵지도 않다.미국 기업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는 구글의 검색, 지도, 이메일 서비스 등이 중국에서 사실상 차단된 상황이라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로이터는 현재 구글이 중국에서 광고 중심으로 사업을 유지하며 중국 내 수입은 전 세계 매출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텅스텐, 텔루륨, 몰리브덴 등 희귀금속에 대한 수출 통제도 통제의 강도가 이전 제재보다 강하지 않고, 미국이 다른 경로로 어렵지 않게 조달할 수 있는 것들이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결 초입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같은 카드를 아낀 채 탐색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미국이 추가 관세 10%를 부과했는데, 중국도 테이블에 무엇인가를 올려 놓아야 대화가 제대로 될 수 있다”며 “미국이 어떤 카드를 더 내놓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국도 일단 약한 카드들부터 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일단 10%의 추가 관세만 부과했다. 미국은 발언했던 것보다 가벼운 조처를 했고, 중국은 미국의 조처보다 더 약한 조처를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보름 밖에 안됐는 점과 ‘미국 공격, 중국 수비’라는 미·중 대결의 기본 뼈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 대결이 합의는 물론 대화의 시작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 중국과 함께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이었던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부과가 발효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관세 부과 연기를 얻어냈지만, 중국은 그러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 경제·무역 고문인 피터 나바로는 전날 오전까지 “ 두 정상이 관세 일시 중단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통화는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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