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운명을 결정하는 변수는 트럼프의 상술이나 변덕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두 가지 변수에 좌우됩니다.
1만2000명을 빼 6400명은 미국, 5600명은 유럽내 다른 국가로 이동합니다.그럼 다음은 한국인가. 당장 떠오르는 의문이자 불안입니다.그러니까 한국도 분담금을 많이 안내면 주한미군을 줄이겠구나..추정이 가능하죠. 트럼프는 분담금 50%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13% 안을 내놓고 협상중입니다.그러나 장사꾼 트럼프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됩니다. 그는 분담금을 많이 받기위한 협상용으로 이런 공개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미국의 글로벌 군사전략입니다.유럽에서 미국의 적은 러시아입니다. 독일에서 미군감축은 러시아를 더 효과적으로 견제하기위한 병력 재배치입니다. 오랫동안 미군 전략통 사이에서 검토하고 관련국들과 협의한 결과입니다.주한미군은 6.25전쟁 때문에 시작됐고, 지금도 북한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크게 보자면, 글로벌 헤게모니 차원에서 중국이 최대 도전세력입니다.미국은 이미 2년전 중국과의 냉전을 선언했습니다.
둘째 결정적 변수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정부가 미군철수를 원한다면 떠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군사협력을 계속한다면, 일부 감축이 있더라도 전력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정해야할지는 뻔합니다.미국은 현재 세계 유일 패권국이며, 한미 군사협력이 70년간 우리의 생존을 지켜온 게 현실입니다. 싫든 좋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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