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야디(BYD) 등 중국 브랜드 전기차가 저가 공세로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섰고, 미국·중국 등도 수입산에 대한 장벽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 전기차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견 현대차그룹 HMG경영연구원장은 이 대표에게 '중국 정부는 자국 전기차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며 '국내 전기차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 등 지원책을 다각도로 모색해달라'고 건의했다. 예컨대 EU는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최고 45.3%로 책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으로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내세우면서 보호무역주의 장벽은 더욱 높아질 조짐이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러한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이런 흐름과 맞물려 국내 산업계와 정치권에선 국산 전기차 에 더 많은 보조금 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달 15일 확정·고시한 전기차 국고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중국산 테슬라의 전기차 7개 모델의 평균 보조금은 192만원이었다. 최근 출시된 중국산 BYD의 아토3의 경우 이달 중 200만원 전후로 보조금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국가 중 보조금을 자국 전기차 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많다. 프랑스는 2023년부터 수입산 전기차에 대해 차등적 보조금을 지급하는 녹색산업법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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