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들이 저가로 국내 해상공사 시장에 진출하면서 국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보 위협과 경쟁력 저하가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김상현 기자=최근 중국산 CCTV 등 각종 장비로 인한 정보 유출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해상공사 현장에도 중국 기업 진출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안보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이들 중국기업은 낮은 가격을 내세워 국내 해상공사 점유율을 높여가는 중이다.실제로 지난달 말 전남 영광 낙월지구 해상풍력 사업 현장에 1천600t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중국산 풍력 발전용 크레인선이 투입됐다.
이 크레인선에는 선원으로 볼 수 있는 운용인력 14명도 타고 있어 사실상 선박으로 분류되지만, 해상건설장비로 신고하면서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현재 항만당국과 해경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해상 준설작업 관련 업계에서는 인천항 준설공사, 전남 묘도 LNG 터미널 공사, 충남 당진 LNG 터미널 공사 등 향후 진행될 다수의 국내 해상공사 현장에도 중국기업이 국내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업계 관계자는"국가 기간시설인 LNG 터미널이나 수출입 항만시설, 발전소 주변 해역 등에서 해상공사를 할 경우 공사계획을 세우려면 불가피하게 해저 지질 상태나 항로 정보는 물론 주변 군사시설, 해저 통신망, 해군·해경의 경비구역 정보 등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사전에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자료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기업이 이를 지킬지 확신할 수 없고 중요한 안보 관련 자료들이 또 다른 적성 국가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중국 정부와 관련된 중국 해양 건설업체들은 저가로 대규모 물량 공세를 펼치는 데다 주 52시간 이상 초과근무나 최저임금 무시, 중대재해 처벌법 등 안전 법규 미비, 안전 검사 소홀 등으로 국내 기업과는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부산 영도에 있는 해양공사 전문업체 D사의 김모 대표는"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이 국내 해양공사 현장에 본격 투입될 경우 궁극적으로 국내 시장은 중국업체에 잠식되고 풍력이나 준설산업 등 국내업체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일본이나 EU가 자국 산업 보호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선박과 장비의 국내 시장 입찰을 제한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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