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시위를?…그것도 '집값 하락' 때문 이미 2년 전 일...
이미 2년 전 일이다. 2021년 10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청 앞에서 주민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시위는 이례적인 일이다. 일종의 '사건'이다. 시위가 촉발된 이유도 다름 아닌 집값 하락 때문이었다.
비슷한 시기 지방정부는 행정력을 동원해 집값 하락을 막아내는 데 안간힘을 썼다. 베이징 북쪽에 있는 장자커우시의 경우 부동산 업체들이 아파트를 헐값에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까지 내렸다. 분양가의 85% 이하로 팔면 안 된다는 게 명령의 핵심이었다. 시장 경제에선 있을 순 없지만 이 또한 '중국식'이었다.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게 한 건 1990년대 말. 중국에서는 모든 토지를 국가 소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대전환점이 만들어진 시기다. 이후 25년 동안 집값은 지속적으로 올라 우리나라보다 더 뿌리 깊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자리 잡게 됐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건 결국 개인이든 기업이든 빚을 지기 쉽다는 얘기다. 은행은 여러 금융 상품을 팔아 여기저기에 부채를 떠넘겼다. '신화'가 곧 '거품'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2020년 강력한 부동산 규제안을 시행한다. 부채 비율 70% 초과 금지, 시총 대비 부채 비율 100% 미만 의무화, 단기 차입금 대비 보유현금 1배 이상 등이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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