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자 LAW동건강] 반도체 노동자 건강손상자녀 산업재해 신청 사건을 돌아보며
2024년 3월 22일,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한 노동자들 자녀의 건강손상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었다. 지난한 과정이었다. 2020년 4월 29일, 대법원은 어머니가 일터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면서 건강이 손상된 자녀도 산재보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의 산재보험법 개정은 진척이 더뎠고, 한참 후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아버지 노출로 인한 태아 건강손상 배제, 시행령이 제한한 유해물질의 범위, 산재 승인시 청구 가능한 보험급여 범위와 수준 등 만족스럽지 않았다.
'역학조사 결론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론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이번 사건 역학조사보고서에 담긴 고민의 흔적 때문이었다. 반올림 활동을 함께한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었지만,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결론을 기대할 수 있었다. "역학조사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취급한 화학물질은 없어 근로자가 높은 수준의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반도체 공정의 여러 작업장에서 생식독성물질이 다수 확인되어 작업 중 이에 대한 노출을 배제할 수 없다.더 많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간접적인 증거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1990년대에는 더 많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첨단산업에서 알려지지 않은 화학물질의 사용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근무한 작업장의 실제 유해물질이 다소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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