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으로 호소한 전세사기 '경매 중지'...못 했나, 안 했나 [Q&A]](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18/hankookilbo/5145351020510041048130-5145351020510041048130-1648295552441004032.webp)
'피해자가 최대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검토 중. 다만 국가가 나서 사인 간 채무를 모두 떠안으라는 조치는 수용하기 어렵다'
최근 인천에서 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18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자들의 아파트 창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18일"전세사기 매물의 경매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정책의 허점과 현재 국회 등에서 거론되는 정책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문답 형식으로 따져봤다.A. 피해자가 경매 중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당장 전셋값을 돌려받지 못하는 만큼 일단 기존 집에 살며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정부도 대통령이 경매 중지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은행처럼 민간 기관이 선순위 채권자인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강제로 경매를 중지시키면 채권자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신협, 수협, 캐피털, 채권추심업체가 주로 경매 주택에 선순위 채권자로 이름을 올린 걸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들 금융업체에 비상 상황임을 고려해 일정 기간 경매 신청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요청하면 금융사도 이를 따를 것으로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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