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 반도체 세액공제 '15% 이상' 찬성 밝혀와' SBS뉴스
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민주당이 169석의 압도적 의석을 갖고 여러 가지 국정 방해하는 일이 많다는 말씀만 늘 드렸는데 오늘은 모처럼 한 가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대기업 등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해 추가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입니다.주 원내대표는"정부가 지난번 예산 부수 법안에 8%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다른 나라를 보니까 보조금 자체가 많아서 우리가 8%의 세액 감면만 해서는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없는 사정이 밝혀져서 곧 돌아서서 15% 이상 세액공제 하는 법안을 냈다"고 말했습니다.주 원내대표는"모처럼 협조에 감사드리고 국익과 관련된 것이든지, 경제살리기 법안은 여야를 넘어서 나라와 국민 전체만 보고 가는 풍토를 앞으로 계속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부터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8%·중소기업 16%로 한 차례 확대된 것에 더해 7∼9% 포인트 더 늘린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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