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우리 군과 사전 협의 없이 서해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맞물려 한국의 안보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해석되며, 미·중 분쟁에 한국이 연루될 위험성을 높인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항의했지만, 실효적인 통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주한미군 전투기가 지난 18일 우리 군과 사전 협의 없이 서해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오산기지를 이륙한 F-16 전투기 10여대가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해 무력시위를 벌이자 중국 측이 맞대응 출격한 것이다. 주한미군 전투기가 서해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근접 비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태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은 이 훈련의 계획과 목적을 한국에 알리지 않았다.
미군이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가까운 곳에 전투기를 출격시킨 것은, 중국으로서는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 그 전투기들의 발진기지로 한국 영토가 활용된 것이니 미·중 분쟁에 한국이 연루되고 있는 전개다. 긴장이 격화될 경우 자칫 주한미군 전투기가 발진한 국내 기지가 잠재적 표적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가 ‘한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휩쓸리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국가방위전략’에서 한국이 북한 억제 1차 책임을 지는 대신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달 “주한미군을 한반도에만 묶어둘 수 없다”고 했다. 주한미군 전투기의 이번 출격은 이 방침을 시범 적용한 사례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앞으로도 한국에 통보하지 않은 채 서해 공역에서 행동 범위를 확장해갈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서해 공역이 미·중의 군사적 대치공간으로 바뀌는 위험한 상황을 용인해선 안 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2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한국의 안보주권을 침해한다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권국가의 안보 수장으로서 당연한 조치이나 구두 항의에 그쳐서는 주한미군의 독단행동을 막기 어렵다. 주한미군의 훈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인접국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은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실효적인 통제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미국산 군사장비를 250억달러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2030년까지 330억달러에 달하는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처럼 막대한 지출을 감내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한국 방위를 명분으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외려 한국의 ‘안보 위협’이 되어가는 현실은 그 믿음을 배반한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자막뉴스] '우크라 제공' 승인된 F-16...가동 시점은 미지수?](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18/ytn24/915108847561456980389-915108847561456980389-F3ADD5B0E19B427603677A215FF2F9E3.webp?w=640)
[자막뉴스] '우크라 제공' 승인된 F-16...가동 시점은 미지수?'덴마크와 네덜란드가 F-16 전투기 이전 승인을 요청할 경...
Read more »
네덜란드·덴마크, 우크라 F-16지원 공식 발표…젤렌스키 “새 결과 가져올 것”네덜란드와 덴마크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F-16 전투기를 지원하겠다고 ...
Read more »
우크라, 드디어 F-16 받는다…이르면 연말, 네덜란드·덴마크 확약네덜란드와 덴마크가 우크라이나에 서방이 그동안 지원을 주저하던 F-16 전투기를 인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F-16 전투기를 ...
Read more »
젤렌스키 광폭 행보…그리스도 F-16 조종사 훈련 지원 약속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그리스를 방문해 F-16 조종사 훈련 지원...
Read more »
튀르키예 “미국 ‘F-16 약속’ 지키면, 스웨덴 나토 가입 승인”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승인을 미국의 F-16 전투기 판매와 재차...
Read more »
![[영상] 네덜란드 'F-16 '러 본토 공격' 제한 없다'…우크라 배치 임박](https://i.headtopics.com/images/2024/6/4/yonhaptweet/9150689493459331084943-9150689493459331084943-B3B23C84F067C527B653C6B5DE30C9F6.webp?w=640)
[영상] 네덜란드 'F-16 '러 본토 공격' 제한 없다'…우크라 배치 임박[영상] 네덜란드 'F-16 '러 본토 공격' 제한 없다'…우크라 배치 임박 (서울=연합뉴스) 네덜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F-16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