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美대사 지명자 '북한은 불량정권…CVID는 비확산 목표 부합'(종합)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 류지복 이상헌 변덕근 특파원=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7일 북한을 불량정권이라고 부르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부합한다고 밝혔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CVID는"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구축·확대·심화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엔 결의와 자신의 약속들 및 국제 협정을 위반하는 북한의 불량 정권에 맞서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한다는 우리의 억제 정책에 부합한다"고 언급했다.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보인 CVID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 골드버그 지명자는 미국의 대북 비핵화의 목표라고 적시하며 다시 이를 소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골드버그 지명자는 이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외교적 해법과 함께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오는 15일 이른바 북한의 태양절 등을 계기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발언을 상기하며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다만 폐쇄 경제라는 북한의 특성에다 중국, 러시아의 비협조로 제재의 허점이 존재한다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북한은 전제조건 없는 협상이라는 미국의 주문에 응하지 않으면서 제재 해제를 희망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를 원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미국 단독 또는 동맹과 함께 조처를 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거부권을 가진 유엔에 의존할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또 중국의 협력은 제재 이행뿐만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 논의에 돌아오고 협상이 전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등에서 동맹과 협력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해선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분야의 미국 투자, 인공지능 등을 예시한 뒤 상원 인준을 받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한일 관계에 대해 양국이 북한뿐만 아니라 역내, 전 세계 다른 문제들에 관해 더 많이 협력해야 한다며 주일 미국 대사와 함께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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